법령 향교재산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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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향교재산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윤홍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누4203 판결
  [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513]
  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향교재산법

1981년

2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1다532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1.11.1.(667),14336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군정령제194호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 남조선과도정부법령제194호 향교재산법

1966년

3. 대법원 1966. 7. 12. 선고 66다572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[집14(2)민,148]
   소유권확인
   민사소송법 향교재산법